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8일 대한비만학회는 그랜드워커힐에서 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행 비만 관리 체계 현황 및 개선안을 공유했다.비만대사 수술에 대한 급여 적용만으로는 체계적인 비만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수술 1년까지는 38%에 달하는 드라마틱한 체중 감소가 나타나지만 7년째부터 다시 4%씩 체중이 증가해 '1회성 수술'만으로는 한계라는 것.국내 연구에선 수술 후 1.5년부터 체중이 다시 증가하고 약 20% 정도는 체중 감량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온만큼 약물 지원을 포함, 만성질환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8일 대한비만학회는 그랜드워커힐에서 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행 비만 관리 체계 현황 및 개선안을 공유했다.우리나라의 비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청년, 청소년, 소아에게서 두드러지며 그 정도는 어릴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성인의 50%는 이미 비만이지만 비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만큼 현행 비만 관련 진료 및 급여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허연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수술 이후의 체중 변화 연구를 인용, 1회성에 그치는 비만대사수술 보험 적용에 덧붙여 약물 지원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환기시켰다.허연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허 교수는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11년간 비만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2019년 국내 전체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36.3%이었고, 이는 2009년 대비 약 7%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다.국내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비만 자료표에 따르면 특히 20대와 80대 이상에서 가파른 증가를 보였다.2022년 비만 자료표를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1단계 비만에서 기대여명이 가장 길었으며, 저체중과 2~3단계 비만의 경우 정상 체중보다 기대여명이 짧았다.허 교수는 "만성질환을 동반하지 않는 건강수명 측면에서 보면 남자는 모든 연령에서 정상체중인 경우에 가장 길었고, 저체중, 비만전단계, 1단계 비만, 2~3단계 비만 순으로 줄어든다"며 "여자에서도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건강수명이 줄어서 비만과 건강수명과 연관이 있음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그는 "게다가 비만한 40세 성인에 경우 2형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생위험이 각각 5배, 2배, 2배 높았고, 66세 성인에도 각각 2배, 1.1배, 1.1배 높다"며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의료비용이 증가하나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만 진료 및 관리가 비급여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비만 방치 시 각종 사회적 비용 야기…"지속적 지원 필요"비만은 만성대사질환, 암, 골관절염, 정신질환 등 다양한 동반질환을 발생시켜 개인 및 사회에 큰 부담을 야기하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돌봄이 사회적 비용 저감에 중요하다.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비만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진료, 관리 관련 보험 혜택은 전무하기 때문에 비만 환자의 경제력에 따라 건강불평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허 교수는 "비만대사 수술 체중 변화를 살핀 외국 연구를 보면 1년째까지는 평균 38%의 체중 감소가 나타나지만 7년째부터 4% 정도 체중이 다시 증가한다"며 "비만대사 수술 후에도 개별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체중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국내 논문에 의하면 수술 후에 1.5년이 지나게 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하고 약 20% 정도는 체중 감량 실패로 이어진다"며 "따라서 수술 후 꾸준한 관리를 위해선 약물 사용이 필요한데 여러 연구를 통해 약물의 효과는 입증됐다"고 강조했다.비만수술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체중 변화 그래프.2023년 JAMA에 발표된 비만대사수술 이후 삭센다 사용의 효과 연구에 따르면 24주째 삭센다 사용군은 8.82%의 체중 감소를 기록했지만 위약군은 0.54% 감소에 그쳤다.허 교수는 "위약군과 삭센다 사용군의 체중 변화율 차이는 8.0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며 "수술은 급여화가 됐지만 진료나 검사 치료가 모두 비급여이기 때문에 고비용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수술 이후 예후에 대한 추적 관리가 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비만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유발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며 "비만은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를 포함해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원석 을지의대 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조교수는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건강 형평성이란 인구 집단간에 불공평한 건강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 할 수 있다"며 "비만은 전세계적으로 유병률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건강의 위험 요인으로써 사회적 부담 또한 매우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러한 비만은 사망률을 높이고 여러 동반 질환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회경제적 인구 집단에 따라 차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의료형평성, 나아가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만 진료 급여화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대장항문학회의 국제학술대회 iCRS에 25개국 65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대한대장항문학회가 국제학술대회인 iCRS(International Colorectal Research Summit)을 1일부터 3일 일정으로 개최했다. 이번 국제 학회는 대한대장항문학회에서 2014년부터 국제학회로 승격해 개최하는 행사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년 만에 대면 학회로 진행됐다.이번 학회에는 전 세계 25개국에서 650명의 대장항문학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지견을 나눴다. 특히 "Gather Again and Improve the World"를 모토로, 빼어난 임상진료 실력과 연구 성과에서 국제적 리더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학회에서는 외국인 의학자 교육에도 큰 주목이 기울여졌다. 학회 식전 행사에서는 외국에서 온 젊은 대장항문외과 의사 8명을 대상으로 복강경 기본 술기를 교육했으며, 그 뒤에 진행된 병원 방문 프로그램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등 5개 수도권 병원을 포함한 총 12명의 외국인 의학자가 실제 환자에서 진행되는 최소 침습 수술 술기를 참관했다.대한대장항문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2023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변실금의 열악한 치료 및 관리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실금은 대변 배출의 조절 장애로 인해 대변이 항문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것을 말한다.심포지엄에서는 변실금 환자들의 증가 추이 및 치료 취약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의학적 치료·관리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변실금 및 장루 환자를 위한 화장실 개설 등의 계획 수립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공장소에서 이들이 편하게 볼일을 보거나 뒤처리를 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이다.일본의 경우 2000년도에 'Barrier-Free Transportation' 법을 제정해 2000㎡ 이상의 공공건물과 50㎡ 이상의 공중화장실의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시 장루용 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장애·연령·성별·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설계한다는 취지다. 대만도 대부분의 대형병원과 타이페이 중앙역 등에 장루용 변기가 설치돼 있다.이번 학술대회는 ▲복강경 술기의 원칙과 실제적 노하우 ▲대장항문질환에 대한 내시경 치료 ▲대장암에 대한 항암/면역치료 ▲대장암 수술의 마스터 비디오 시연 ▲재발성 직장암의 수술 ▲대장 수술 등록 사업 ▲장루 관리 ▲궤양성 대장염의 진단과 치료 ▲젊은 대장항문외과의사를 위한 미래 포럼 ▲대장 질환의 관리에 대한 신기술 ▲대장암 로봇 수술의 최신 지견 ▲직장암에 대한 수술전 항암/방사선 치료 ▲변실금의 다학제적 접근 ▲내시견의 삽입과 합병증 대처 ▲양성 항문질환 ▲환자 조기회복을 위한 수술전 관리 ▲항문 세부전문의 교육 등 총 25개 세션 129개의 강연으로 진행됐다.국내외 65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의 연제발표와 토론을 이끌었으며, 선도적 학문연구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고 학회로서 자리매김 했다. 이번 학회의 하이라이트로 라이브 수술이 준비돼 참여자들의 격찬을 받았다. 서울성모병원의 이윤석 교수는 측방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국소진행성 직장암에 대한 로봇 수술을 시행했고, 서울아산병원의 윤용식 교수는 복강경 전대장절제 및 회장낭항문문합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국내 사망 원인이 1위인 암 질환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해 향후 국가 차원의 암 연구 분야의 중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를 만들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자 연례보고서 발간 사업을 진행 중이다."대한암학회가 국립암센터와 함께 암 연구 동향 연례보고서 발간을 통해 암 연구 분야의 정책 수립을 위해 나섰다.미국암연구학회(AACR)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암 발생 현황, 신규 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의 정책에 연결되는 것을 벤치마킹에 한국 실정에 맞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대한암학회 김태유 이사장대한암학회 김태유 이사장(서울대병원 종양내과)은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된 '제49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제9차 국제 암 콘퍼런스'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학회의 정책적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암 연구 동향 연례보고서 발간 사업'은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 질환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해 향후 국가 차원의 암 연구 분야의 중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존에 '암 국가 암 등록사업'보고서가 존재했지만 암 환자의 현황 파악에 초점이 맞춰져 암 연구현황 파악이 불가능했던 만큼 연구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 발간 사업을 진행하는 것.관련 사업은 2023 암정복과제 지정과제로 선정돼 연구비 1억7000만원이 책정됐으며, 서울의대 김태용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선정돼 국립암센터와 공동 발간할 예정이다.보고서는 'AACR Cancer Progress Report' 활용현황을 참고해 국내 상황에 맞게 ▲공중보건연구 ▲기초연구 ▲임상연구 ▲응용개발연구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김 이사장은 "AACR 보고서의 경우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연구자들이 자료를 활용하거나 정부의 연구비 정책 등에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다"며 "국립암센터를 통해 재원이 확보돼 올해 11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고 좋은 자료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고서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중보건연구 분야는 암 발생‧사망‧유병률, 조기검진 수검률 등 국가 차원의 암 관리 현황과 성과 등 주요 이슈를 분석하며, 기초연구 분야는 정부 지원을 통한 암 기초연구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한다.또 임상 연구 분야는 연구자주도 암 임상연구 등 공익적 목적의 암 임상연구 현황 및 성과분석을 시행하며, 응용개발연구는 바이오벤처 등 국내외 제약사의 암 진단‧치료 기술 개발 현황 및 성과를 담을 예정이다.분야별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암 연구 선진국의 동향과 비교분석하는 것은 물론 암 연구 및 진료 관련 종사자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추후 11월에 개최되는 AACR-KCA 조인트 콘퍼런스(Joint Conference)에서 보고서 결과 발표 이후에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중점 연구 주제를 도출한다는 게 학회의 구상이다.대한암학회 김태유 이사장(서울대병원 종양내과)김 이사장은 "암 관련 자료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매년 정보를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이외에도 국립암센터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와 여러 암 관련 교육이나 정책 수립 시 기본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대한암학회에서는 암 관련 학회협의체 심포지엄에서 '암 정밀의료에서의 NGS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정밀의학이 본격적으로 진료 현장에서 구현되면서 암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 국내 임상현장에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이하 NGS)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논의를 진행한다.김 이사장은 "정밀의학의 시대에서 유전체를 분석해 맞춤치료 하는 것이 암 치료의 대세이지만 보험규정 등이 제한적으로 돼 있다"며 "의학이 발전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NGS 검사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논의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정부의 핵심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 성패에 노인 보건의료 제도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 전환 그리고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될지 주목된다.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연금 등 3대 개혁을 공표하고 오는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로드맵을 설정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과 복지 효율화를 주문했다.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밑그림만 그려졌을 뿐 뚜렷한 청사진과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뜨거운 감자인 연금 개혁은 청년층과 중년층, 고령층 등 사실상 전국민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정부의 설득 작업을 필요로 한다.연금 수령 시기 조정과 연금료 인상 모두 국민적 저항이 동반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연금 대상인 노인층을 위한 복지와 보건의료 제도개선은 필수조건이다.■윤 대통령 "연금개혁 국민과 함께 가는 것, 복지와 전달체계 효율화해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 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연금개혁 연착륙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복합 상병을 지닌 노인들에게 연금개혁 완충 역할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다.우선,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제가 주목된다.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교육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은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을 경감하는 대표적 사업이다.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재택의료 확대 등 노인층 대상 사업 모식도. 의원급 대상으로 수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노인층 질환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목표 달성에 다가가고 있다.복지부가 내과의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인 배경도 연금개혁 속도감에 부합한 만성질환관리제 확산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종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원급 대면진료를 토대로 노인환자 상담 및 교육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만관제 본사업 전환 잰걸음…이기일 차관, 일본 후생성·재가의료기관 현장방문 '주목'복지부가 주목하는 또 다른 사업은 방문의료(재택의료)이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를 핵심 정책과제로 내걸었다.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금제도와 노인 의료 돌봄 현장을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기일 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청년층괴 연금 토론회 주재 모습.연금개혁 야전사령관인 이 차관은 고령층 대상 일본의 재택의료 시스템에 주목하면서 초기 단계인 한국의 커뮤니티케어(돌봄 케어) 발전방안을 고심했다는 후문이다.의료계가 복지부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의사협회는 이미 일차의료 중심 방문의료를 고령사회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상태이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주최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삐진 복지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이 실패한 초기 모델"이라며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와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료와 돌봄 등 통합적 제공이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시범사업은 아직 더딘 상황이다.낮은 수가와 방문 의료팀 구성 어려움 등으로 진행 속도가 둔화된 셈이다.■의사협회, 의료 돌봄 아젠다 설정…전문가들 "진료실 넘어 노인 복지 새로운 돌파구"의료기관이 진료실을 뛰어넘는 복지 분야 돌봄 영역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고령사회에서 노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고향에서 치료와 돌봄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방문의료는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함께 묶은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고령사회에서 의료 돌봄은 당면 과제"라면서 "복지부가 연금개혁 안착을 위해 노인의료 안전망 차원의 만성질환관리제와 방문의료 활성화를 패키지로 검토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고령사회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대비한 보건의료 모형을 놓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소비자단체 및 정부 산하기관의 생각은 모두 달랐다.건보공단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환자 중심의 의원급 공동개원 유도 방안을, 심평원은 지역 간 의료 질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성과 연동제 확대 등 사실상 기관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11일 오후 어린이병원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서울대병원 주관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패널토의 모습. 심포지엄은 '국민과 의료인 그리고 정부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불보상 체계 개혁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패널토의에서 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일차의료 중심 정책 전환을 제언했다.그는 "초고령 사회에 잘 대응한 일본도 최근 힘겨워한다.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고 개호보험(복지)을 시장에 부여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당면할 문제"라고 환기시켰다.우 소장은 "대형병원 중심 정책이 효율적인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은 2014년 고도 급성기 병원의 병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비용 대비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며 "일차의료 중심 방문진료와 재택의료가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빠진 복지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이 실패한 초기 모델"이라고 지적하고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와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통합적 제공은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의협 우봉식 소장, 병원 병상 억제 시급…병협 송재찬 부회장, 대학병원 의사들 이탈 '우려'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비 쏠림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2030년 의료비는 237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 한해 예산은 600조원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효율적 보건의료와 복지 체계 구현을 위해 일차의료 중심에서 떠받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는 병원 역할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의협과 병협은 고령사회 의료서비스 모형을 놓고 의원급과 병원급 중심 주장을 펼쳤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뢰 회송 체계에서 일부 수가 반영은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결합이 되지 않으면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지 염려된다"고 병원계 역할에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사와 환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의료인간 협력의료 분야에서 더 많은 실험이 이뤄져야 한다. 환자와 의사에게 비대면진료 니즈를 느끼게 해야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핵심 진료과 의사 인력 이탈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송 부회장은 "대형병원 의사인력의 진료과별 이탈 현상이 걱정된다. 현 수가체계와 미래 예측 그리고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증 질환 의사들이 대학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보상과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주제발표에서 복지부는 이미 발표된 현정부 국정과제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소개했다.■복지부, 비대면진료 등 국정과제 내용 일관 "필수의료 대책 발표 예정"보건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와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위한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등을 설명했다.복지부 신현준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 등 발표된 국정과제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신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는 지금까지 5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기본 방향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에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증과 응급 상시 진료와 분만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 등 추진과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발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패널토의에서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입장도 갈렸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역사회 돌봄에서 일차의료 역할이 중요하나 단과 전문의 중심 단독개원이 85%인 상황에서 환자 중심 돌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팀 기반 집단개원(공동개원)이 필요하다. 공단이 나서 촉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주치의제도에 대한 의료계 거부감은 과거와 다르다. 만관제(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에서 보인 느슨한 등록제를 통해 공급자와 가입자가 (주치의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강력한 주치의제도보다 느슨한 형태 등록제가 필요하다. 등록 기관의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며 실행기관인 공단 역할을 애둘러 표현했다.■공단, 단과 개원 85% 환자 중심 돌봄 '불가'…심평원, 의료질평가금 비중 '확대'그는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 "행위별수가제와 가치 기반 지불제도를 혼합한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공단은 일차의료 관련 환자중심 모형과 지역사회 돌봄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발길을 일차의료로 돌리게 하는 모형과 혼합 지불제도를 모색하겠다. 의료단체와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심평원은 의료 질 개선과 성과 평가 중요성을 개진했다.박춘선 의료체계개선 실장은 "의료 질은 서울과 지방 모두 동일한 서비스로 가야 한다. 성과연동 보상제 확대와 지불제도 혼합을 고민하고 있다. 기존 평가방식으로 병원별 성과를 계산하기 어렵다"고 했다.건보공단 이상일 이사(좌)와 심평원 박춘선 실장(우) 발표 모습.박 실장은 "병원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간 의료 질 형평성을 높이고 통합 서비스 제공 사례를 발굴해 보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이 빅5 병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다. 가치기반 보상과 새로운 지불제도를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전체 진료비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시민단체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했다.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새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직도 의료기관 중심 정책"이라고 꼬집었다.강 회장은 "일부 질환 중심의 만관제를 환자를 위한 다양한 질환으로 하는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일본의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 직역 협력관계로 환자중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열린 마음으로 보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은 공익적 영리법인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간호, 물리치료를 공동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 영리 문제를 어떻게 봐야할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감추고 있는 부분을 내놓고 얘기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패널토의를 진행한 홍윤철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은 "그동안 자신의 주장에 근거해 여당이 되면 정책으로 만들었지만 반대에 부딪쳐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윤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 내용도 중요하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소통에 기반한 의료정책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10년간 통풍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대한류마티스학회가 국내 첫 통풍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한편, 생활 수칙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관리에 나섰다.통풍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며 사회적 비용도 큰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류마티스학회가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통풍 진료 가이드라인과 생활수칙을 발표했다.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이신석)는 28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통풍 가이드라인과 생활 수칙을 발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통풍 환자수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며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통풍 환자수가 2002년 대비 2011년 세배로 늘었으며 또 다시 2012년 대비 2021년 두배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육류 섭취의 증가와 같은 식생활의 서구화와 비만, 고지혈증, 당뇨 등 대사 질환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통풍 환자 수의 급격한 증가는 향후에도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직접적인 의료비용 및 관절 통증에 의한 활동 제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역시 가중되고 있다.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통풍 치료에 소요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최근 10년 동안 연간 227억원에서 616억으로 2.7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통풍을 단순 관절 질환으로 오인해 치료를 등한시했다가 합병증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대사 질환과 관절 질환의 교차점에 있는 만성 질환이지만 관절이 아플 때만 치료하는 급성 질환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병증으로 전신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로 인해 통풍 발병 후에도 요산 저하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50% 미만에 불과하며 나아가 치료를 위한 목표 혈중 요산 수치인 6mg/dL에 도달한 환자의 비율은 34%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통풍 환자가 60%가 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통풍 환자수의 급격한 증가가 가까운 미래에 큰 의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학회의 지적이다.이에 따라 대한류마티스학회는 현재까지 발표된 학술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진료 지침을 제정했다.2020년부터 2년에 걸쳐 대한류마티스학회 통풍연구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제정한 통풍 진료지침은 통풍의 급성기 치료뿐 아니라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지속적인 요산저하제의 사용 권고안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혈중 요산농도를 6 mg/dl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절통이 없을 때도 요산저하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아울러 학회는 진료 가이드라인과 함께 생활수칙을 발표해 통풍 환자들에게 올바르고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생활수칙을 구체적으로 보면 ▲통풍은 만성 질환으로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요산저하제는 꾸준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혈중 요산농도는 6mg/dL 이하로 조절해야 합니다 ▲4대 성인병(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음주, 과식, 과당 음료)의 조절이 필요합니다로 구성돼 있다.대한류마티스학회 이신석 이사장은 "이번 통풍 진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통풍이 규칙적으로 전문가를 방문해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며 통풍 환자에게 4대 성인병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종현 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이사는 "젊은 통풍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풍의 평생 관리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고령화 사회의 의료문제를 대비하는데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학술대회, 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간호단독법 저지 투쟁, 비대면진료 연구 및 플랫폼 고발, 코로나19 대응, 회원 권익 향상 등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20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 및 제27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을 성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37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필수교육 2평점을 포함한 총 6평점이 주어졌다.제20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필수교육인 의료감염관리 세션에선 ▲COVID-19 현재와 미래 ▲Long COVID Syndrome 원인과 해법 강연이 있었다.'흔하지만 놓치기 쉬운 노년층의 변화' 세션에선 배뇨장애·골다공증을 특강인 정책 심포지엄 세션에선 ▲실손보험의 두 얼굴 ▲원격의료의 올바른 적용 등의 강연이 이뤄졌다.'잊어버린 기본 지식의 심폐 소생술' 세션에선 ▲개원의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항생제 처방의 기초 ▲최신 버전의 심폐소생술 바로 알기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마지막 '알아두면 좋은 환자들의 고민'에선 ▲만인의 고민 탈모, 최신치료지침의 핵심 ▲왕의 질병 통풍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의 뜨거운 쟁점 등의 강연이 마련됐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 서울형을 통한 백신 접종, 신속항원검사, 전화상담, 대면진료로 이어지는 의원급 코로나 대응을 강조했다.박회장은 "코로나와 폭염, 폭우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현안인 간호단독법 저지 투쟁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공약이었던 회원고충즉각대응팀, 회비 인하도 단행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대내외적인 아젠다가 될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연구회를 통해 대응을 준비 중이다"라며 "불법 플랫폼에 대해서는 단호한 고발 등으로 회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는 서울시의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개회식 중에 진행된 제27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시상식에서는 ▲저술상에 김나영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개원의학술상에 김재홍 대표원장(더더블유의원), 이성렬 원장(담소유병원), ▲젊은의학자논문상 임상강사 부문에 김대훈 임상조교수(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전공의 부문에 강석영 전공의(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피부과), 김홍진 전공의(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박재완 전공의(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가 각각 수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계속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저수가에서 기인한 3분 진료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통한 문화·관습 혁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8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지난달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및 응급실 방화 등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중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3분 진료 문화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저수가·저부담·저급여 기조로 제도를 추진했는데 이로 인해 저수가를 양으로 메꾸는 진료 문화가 고착됐다는 분석이다.이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행정구역에 따른 진료권을 설정하기 위해 1·2·3차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를 시도했다. 하지만 1998년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권 개념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자유 방임형 의료이용체계가 됐다고 꼬집었다.우 소장은 "3분 진료 문화는 환자 입장에선 존중감을 느끼지 못하고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와 충분한 교감을 나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는 고강도 업무로 번아웃을 호소하는 문제도 생겼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지금의 의료 정책은 탈의료, 탈시설에 매몰된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지적이다.그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선 현재 의료제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들의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이중 공공의료 문제와 관련해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는 취약계층 보장 및 재난 및 감염병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우리나라엔 6만 병상이 넘는 공공병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비판이 일기도 했다. 더욱이 민간의료기관 역시 공공성을 띄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이 공공의료기관에만 쏠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단편적인 시각이라 반박했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가 OECD 38개국 중 뒤에서 3번째로 적은 것은 맞지만, 국민 1인 당 연간 진료 횟수는 17.2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는 이유에서다.즉, 의료의 질은 의사의 수와 상관이 없으며, 이 같은 지표는 우리나라 의사가 매우 효율적으로 진료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과도한 진료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워라밸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로 꼽았다.우 소장은 우리나 보건의료정책은 미봉책으로, 중장기 정책은 없고 공무원 인사 주기인 2년에 맞춘 단기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더욱이 최근 정책이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지난 정권에서 시행된 상급병원 중심 보장성 강화가 저수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의료비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실제 5년 단위 요양급여비 누적 증가율을 보면 2010~2015년 누적 증가율은 33%였지만, 2015~2020년 누적 증가율은 49.7%로 증가했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 요양급여비 총액은 173조 원에서 23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만 이번 정부 들어선 이전과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우 소장은 이 같은 정책 기조의 변화는 소유가 아닌 가치, 성과를 강조하는 새로운 의료 공공성 개념에 부합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장 상황과도 맞는 방향성이라고 봤다.그는 "문화와 관습은 단시간에 생겨나지 않는다. 3분 진료 문화만 해도 3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생겨난 것이다"며 "우리나라에선 의사와 환자 모두 3분 진료를 당연 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폭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의사들이 큭 위축되고 있다. 지금의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두기엔 치러야 할 대가가 커 이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중인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국민이 바라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 회장은 의료소비자가 바라는 의료서비스의 중요 조건으로 의료 접근성, 의료의 질, 의료 비용을 꼽았다.소비자·환자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편적 건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삶의 질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수준 제고,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 및 의료의 질 제고, 의사와 환자 간 공동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과 관련해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치료가능사망율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서울은 36.36명인데 반해 충북이 46.95명, 강원 46.7명, 전북 46.1명, 경북 45.25명으로 차이가 있다.이밖에 소득별 건강 불평등도 문제로 꼽았다. 또 의료진과 환자와 그 보호자와의 소통도 부족하다고 진단했으며, 현재의 의료서비스는 치료 중심으로 이뤄져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받긴 어렵다고 우려했다.접근성 측면과 관련해선 간호·간병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부터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이용률이 20%에 그친다는 지적이다.또 의료·건강정보 범람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비급여 관련 홍보용이어서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전했다.질 측면에선 소비자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 보고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 안전을 보고하고 의료사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관리·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평가·의료재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비용 측면에선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별 진료비 비중에서 10세 미만은 2000년 15.1%에서 2019년 5.8%로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25~34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은 같은 기간 17.4%에서 40.5%로 급증했다.또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 효과적인 의료비 지출 추구 ▲필요 이상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통제 ▲비용이 높은 치료보다는 질병 예방에 투자 ▲국민 의료편익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비용증가 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강 회장은 소비자중심 의료서비스를 강조하며 치료 중심의 의료 체계에서 전 생애 건강증진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주치의 중심의 1차 의료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상급의료기관·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비대면진료 지원과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소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선 소비자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생산·제공돼야 한다. 특히 비급여의 경우 가격 중심 정보보단 유효성·안정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지불제도와 의료 이용 환경은 의료진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점이 없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연장에 적용해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 및 소비자 인식 제고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패널토의 현장패널토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의원은 "질 평가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은 중소병원과 의원급이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질을 어떻게 보상과 연계할 지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정책이사는 "현재 보건의료체계 수가체계는 과도한 의료이용을 제동하기는 커녕 반대로 가고 있다"며 "오히려 실손보험 때문에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환자가 늘어났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서도 고가의 치료보다 예방에 투자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수가체계에선 이 같은 방식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치의, 커뮤니티케어 등 제도적인 출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분석은 세밀하게, 가치판단은 천천히, 분석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며 "집단적인 네트워킹 협업이 이뤄질 때 밸류를 잡는 것이 가능하다. 의료계에도 협업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주치의 중심 1차 의료는 중요하다. 특히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진료비지불제도가 인두제 가깝고 이 같은 방식은 상급의료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또 "재택치료·비대면진료 확산도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엔 환영이지만 전면적인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자의 의사와의 접점을 얘기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의사와 의사, 의료기관과 의료기관과의 전달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성패는 일차의료 강화와 지불보상 제도 개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오주환 교수. 서울의대 의학과 오주환 교수는 10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주관 '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윤정부의 보건의료체계 개혁과제를 발표했다.이날 오주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성과와 한계를 통해 보는 새정부의 개혁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윤정부의 시작점은 문정부 동안 진행된 개혁 결과와 개혁시도가 충분하지 않거나 없었던 이유로 남은 결과들이 모여 있는 결절점"이라고 운을 띄웠다.그는 먼저 보장성 강화 정책의 미비한 조치를 지적했다.오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문정부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줄어든 본인부담은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과밀화로 인한 서비즈 질 저하와 환자안전 사고 증가, 만족도 저하 등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이어 "일차의료기관은 이용자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비급여 서비스 추가 개발과 수가 인상 요구 등 자구책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는 대응방안을 제시한지 못한 채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현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과제로 일차의료 강화와 지불보장제도 개편을 제언했다.오 교수는 "분업과 협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재정적 이득이 더욱 커져야 보건의료 개혁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에선 난이도가 높지 않은 환자의 방문을 자제시키고, 일차의료기관에 돌려보내야 한다. 일차의료기관은 충분한 설명과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진료범위와 건강관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전화나 화상접촉, 재택방문진료를 포함한 환자의 건강 문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접촉하는 편의성 높은 접촉방식이 필요하다며 일차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와 방문진료 활용을 강조했다.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은 항상 난이도 높은 환자만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지불보상체계에서는 이렇게 활용하면 양 기관(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 모두 손해가 발생하거나 지속가능한 재정 상황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진료량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는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리게 만들어 갈수록 바빠지나 환자의 건강 향상으로 모두 전환되지 못할 뿐 아니라 시술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양에서 질로 인센티브가 전환된 환경은 덜 바쁘고, 더 적은 착오, 더 적은 법적 분쟁으로 이끌어 더 나은 진료와 연구, 휴식 환경을 가져다 준다"고 단언했다.지불보장 제도 개혁은 정부에게도 이득이 있다고 했다.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이 공동 책임으로 환자를 관리한다면 정부와 보험자는 소요될 재원을 사전에 예측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보험기관은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잉진료 심사 삭감의 업무 비중을 의료서비스 질 평가로 옮겨지게 된다"고 전망했다.■윤정부 의료취약지 상급병원 매칭 높게 평가 "정부 지원 아끼지 말아야"그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매칭 시스템을 높게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질병관리청 방문 모습.(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오 교수는 "윤정부의 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한 국립대병원 혹은 상급종합병원 매칭을 통한 시스템은 현실적인 개선을 일으킬 좋은 조건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제도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문 정부는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환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팬데믹 대응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후 팬데믹 대응 성과는 유실했고, 보장성 성과도 충분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고 규정했다.오주환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에서 풀어보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거나, 해결시도를 하지 않은 오래된 보건의료 문제를 물려받았다"면서 "문제를 풀어나갈지 정치적 의지가 충분하다면 문정부의 한계를 뛰어 넘어 보건의료 분야 개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류마티스 환자들의 도전과 극복'을 주제로, 각 질환별 환우회와 함께 16일 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류마티스학회가 16일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류마티스 환자들의 도전과 극복'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서울의료원 류마티스내과 최병용 과장(학회 의료정책간사)과 최경석 한국쇼그렌증후군협회 회장은 '류마티스 환자 및 의사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대한류마티스학회 소속 의료진이 있는 전국 20개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류마티스 환자 913명과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122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자신의 건강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한 류마티스 환자는 전체의 60%(542/913)에 달했다. 방역 등의 이유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28%, 254/913), 막연한 두려움으로 복용하던 약물을 스스로 중단한 사례(14%, 143/913)도 적지 않았다.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가운데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류마티스 질환이 악화된 환자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6%(20/122) 였으나, 감염에 상관없이 환자가 임의로 약을 중단한 사례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85%(105/12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정신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류마티스 환자의 절반(51%, 465/913)에서 우울이나 불안이 더 잦아지는 것을 호소했으며, 주위로부터 고립이나 소통의 부재를 겪는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29%(266/913)에서 나타났다. 류마티스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생물학적제제 등을 투약하는 환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비투약자에 비해 1.56배(교차비 0.99-2.46)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류마티스 환자의 31%(282/913)가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고, 88%(702/791)는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응답해 외국에 비해 백신 접종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여줬다. 백신 접종이 꺼려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64%(583/913)가 '부작용'을 들었다. 한편, 류마티스내과 전문의의 60%(72/122)가 백신 수급 문제가 현재 코로나19 백신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응답했다. 가천대길병원 류마티스내과 백한주 교수(학회 의료정책이사)가 진행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대한류마티스학회의 노력' 발표에서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발발 이후 건강 지침, 백신 접종 지침 등을 수립하고, 학회 공식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상시적인 소통을 지원하는 등 환자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 학회의 활동이 소개됐다. 2부에서는 원광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이명수 교수(학회 홍보이사)의 사회로 '류마티스 환우와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한 질환 관리, 백신 접종 및 진료 현장의 어려움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서로의 상황에 공감하기도 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환우들도 댓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참여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 김태환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류마티스 환자와 의사들은 적절한 교육 상담이 건강 증진과 방역 정책의 성공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좀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이자 소통의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가 정치적인 목적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주최한 2021 의료정책 심포지엄(의사와 사회, 정치)이 온·오프라인 이원 생중계로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진행된 가운데,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은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한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의 대대적인 개정과 전체적인 의료정책 시스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강제지정제와 단일공보험 체제로 인해 공급자의 자유가 없고,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아 3차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하면서 "1, 2, 3차 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동일 전달체계 내에서 의료기관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보험 제도의 기본원칙으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는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부회장은 "수가협상의 경우를 보면, 정부에서 미리정해놓은 수가 인상 총액(밴딩폭)에 대해 공급자끼리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고 보험자의 요구를 거부하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면서 "공급자에게 계약의 자유와 일정 수준의 가격 결정권이 보장돼야 비로소 동등한 협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정책 결정은 의료 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의 자문에 맡겨야 하며, 동 자문기구의 독립성은 법적으로도 보장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의료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가 정치적인 목적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사 대외활동 사회적 관심 저조해"…"환자·의사 자율권 신장 방안도 필요"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최한 2021 의료정책 심포지엄(의사와 사회, 정치)이 온·오프라인 이원 생중계로 진행된 가운데 전문가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현장 방역조치가 엄격히 이뤄진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심장과전문의인 박인숙 전 국회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을 비롯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민 단국의대 교수가 연자로 자리했다. 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와 사회, 정치를 주제로 잡고 다소 큰 담론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면서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많은 규제와, 의사의 명운을 좌우하는 수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의료인들이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국의대 기생충학교실 서민 교수는 '인플루언서가 되자'는 주제로 의료인들의 사회 참여에 의견을 밝혔다. 서민 교수는 "강연전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개원의협의회가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에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면서 "이제는 의료계에도 다양한 인플루언서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좋은 의료정책에 대해 강연한 박형욱 이사는 "결국 좋은 의료정책이란 국민의 관점에서 출발하되 의료인의 관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녹여낼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와 의사의 자율을 신장하는 정책도 이 가운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란 의견. 박 이사는 "지난 의약분업 사태를 되짚어보면, 의료계는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렀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환자와 보험자의 선택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큰 틀로 제한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정책을 연결지을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 내부의 컨센서스를 도출해야 하고 국민에게 의료의 미래를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둬야 한다. 올바른 미래 의료의 청사진에 대해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비롯한 정치인, 언론인, 학자, 시민단체 등 정치적 우군을 만드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 한편 심포지엄에서 김 회장은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개원가 의료진의 세제혜택과, 본업인 진료현장을 떠나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도 적극적인 사회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이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석 회장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 12일 제기한 바 있다. 끝으로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다. 의료영역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형사처벌하고 법정구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합의가 선행돼야 겠지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지역의료 활성화 대책을 계기로 공공의료기관들의 역할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동안은 민간병원들이 하지 못했던 취약계층 의료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역량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이 앞서나가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과는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국회 통과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일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주제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진행한 정책 심포지엄. 이날 심포지엄에는 복지부서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 국내의 대표적 공공의료기관들이 각자가 고려중인 역할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공공의료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지역책임의료기관' 설치를 골자로 한 지방의료 활성화 대책을 추진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지역 사회에 핵심 공공병원에 '책임기관' 역할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 확립방안을 각자 모색하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의사)은 "그동안은 민간병원에서 나서지 못했던 것을 공공병원이 떠안은 격이어서 의료 질 측면에서 민간이 앞서 나갔다"며 "이제는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부분에서는 민간병원보다 앞서나가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증질환, 감염, 산모, 재활 등 필수의료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선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며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법률이 현재 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꼭 해야 한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내년이 안 되면 그 이듬해에서라도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공공의료기관들은 정부의 지방의료 대책 추진을 계기로 자신들의 역할 확대방안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각 공공병원들은 자신들이 고려중인 향후 역할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키워드로 살펴보면 NMC는 국가중앙센터, 일산병원은 적정수가 개발, 서울대병원은 4차 병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NMC 임준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핵심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지와 시스템이 잘 작동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결국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NMC는 정책 지원 병원 성격으로 필수의료 국가중앙센터로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임상과 정책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서울대병원은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발표 후 거론되고 있는 '4차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국가중앙병원 역할과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으로 대표되는 3차병원의 상위 개념으로 기존 민간병원들과의 경쟁관계를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으로 대표되는 국립대병원이 앞으로 ▲공공병원 협력체계 ▲보건의료 정책파트너 ▲공공의료 의료인 양성 ▲국립대병원 협의회 구성 등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공공의료 체계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홍윤철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병원의 기본원칙은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중앙병원과 4차병원으로 받돋음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의료기관과의 경쟁관계를 탈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삭감이 걱정돼 비급여로 처방하기도 한다." 류마티스내과 의사들이 정부에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MRI 등 영상검사가 급여화 됐지만, 이에 따른 급여기준이 허술하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급여기준 자체가 애매하게 설계되면서 의사들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류마티스학회는 이 날 심포지엄을 열고 MRI 급여기준 상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이하 학회, 이사장 박성환)는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류마티스 근골격질환 영상검사 급여제도 변화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학회에 따르면, MRI의 급여기준 상 류마티스내과에서 찍을 수 있는 질환은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 화농성 관절염 등이 있다. 이 경우 진단 시 1회가 급여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척추와 관절질환은 수술 후 경과를 보기 위한 MRI 촬영은 다른 질환과 다르게 급여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때문에 급여기준 상 '환자의 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등 진료 상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근거로 급여를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 학회 측의 설명. 즉 류마티스내과 의사들은 수술 후 경과를 보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류마티스학회 백한주 의료정책이사는 급여기준 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학회 백한주 의료정책이사(가천대 길병원)는 "류마티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는 진단 시 1회만이 인정되는데, 실제로 의사들은 진단에 따라 처방 시 많은 고민을 한다"며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면 급여가 가능하지만 진료현장에서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문제점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심평원의 심사 삭감이 우려돼 비급여로 처방하면서 환자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백 의료정책이사는 "병원 내 적정진료팀에서 MRI 촬영을 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는데, 심사 삭감의 위험성을 걱정해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하기도 한다"며 "심평원이 심사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뇌질환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함께 자리한 윤종현 류마티스영상연구회장(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은 "지난 주 병원 내 보험팀과 PET 청구 여부를 두고 1주일 간 싸웠다. 보험팀은 삭감이 우려돼 서류를 심평원에 보내기 싫다는 것"이라며 "환자도 비급여로 찍으면 부담된다고 해 결국 못 찍었다. 때문에 환자에게 단정적으로 치료에 대한 효과를 말하지 못한다"고 하소연 했다. 복지부 이동우 사무관은 문제점에 동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개선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의료현장의 이 같은 요구에 심평원 측은 급여기준 설계 당시 좀 더 구체적인 소통 과정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내과 전문의이기도 한 심평원 서기현 상근심사위원은 "급여기준 등 세부 검토과정에서 꼼꼼하게 설계하지 못해 애매한 상황에 놓인 것 같다"며 "직접 설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처방하는 사람이나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의학적 타당성을 모두 확인하고 심사하기에는 힘든 사례다. 향후에라도 심평원과 의료계가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함께 자리한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우 사무관(의사)은 모호한 급여기준의 경우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부 이동우 사무관은 "류마티스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요구하는 부분이기에 검토할 부분이라고 본다"며 "다만, 의학적 근거가 입증되고 비용효과성을 판단하는 등의 순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본임 부담을 차등화해 순차적으로 급여화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류마티스 질환 치료를 전담하는 의사들이 외국 제약사 중심인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 문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류마티스 질환에서의 생물학적 제제 효과는 뛰어나지만, 동시에 안전성에 문제가 뒤따르자 처방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박성환,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는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류마티스 질환에서의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주제로 한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아주대병원 김현아 교수(류마티스 내과)는 류마티스 질환 생물학적 제제 사용에 있어 훌륭한 항염 작용, 관절변형의 진행을 막지만, 동시에 주사 주입에 따른 감염, 대상 포진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류마티스학회는 자체적으로 생물학적 제제와 표적치료제의 안전성 자료 확보 위해 전국 41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근거자료 수집에 몰두해 왔다. 이를 근거로 김현아 교수는 "생물학적 제제 사용군에서 기존 항류마티스 약제 사용군 보다 이상 반응 및 중증 이상 반응이 2.4배 높았다"며 "폐렴과 대상포진, 결핵 등이 1.8배에서 높게는 5배 높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료 중 생물학적 제제 사용 중단 원인 중 약 30%가 이상반응"이라며 "결론적으로 생물학적 제제가 도입되면서 환자의 질병 활성도 조절에 큰 기여를 했다. 동시에 국내에서 시판되는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제제의 변경‧중단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속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대변되는 규제기관의 안전성 관리 제도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꼬집었다. 기존 류마티스학회가 운영 중인 생물학적 제제 등록사업 확대와 함께 약물 처방 의사의 교육과 훈련, 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이형기 교수(임상약리학과·사진)는 "식약처의 규제 결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회가 능동적으로 쟁점을 인지하고 주도적으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제약사의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질병 등록 관리 사업도 확대해 병용투여 환자 자료를 확보해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통해서도 생물학적 제제의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되면서 처방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인 건국대병원 이상헌 교수는 "1주일에 1회씩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생물학적 제제 심사가 대부분"이라며 "최근 생물학적 제제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환자들의 치료혜택을 받는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과다투여 등 부작용 사례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과거에 비해 생물학적 제제 사용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며 "생물학적 제제 부작용의 경우 감염 부작용이 많다. 심평원의 관리시스템이 모두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교육과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국내 비만 극복과 예방을 위해 정부 주도 대규모 재정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비만 예방과 퇴치를 위한 환경 조성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국가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 아시아 소아∙청소년 비만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주도 비만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비만 정책 전문가들의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대한비만학회(이사장 유순집,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는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비만을 막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학회는 지난 6일, 2018년 국제학술대회(ICOMES 2018)를 맞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국제 비만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비만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국가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에 보다 강력한 정책과 규제가 고려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먼저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보건복지부 등 9개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범정부 차원의 비만 예방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사회보건 문제로서 비만 규제의 필요성과 시의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합의가 도출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비만 문제 해결에 나선 정부의 첫 단추로 평가했다. 부처 합동 대책 마련과 목표 설정 고무적… 직접적 효과 낼 수 있는 식품 규제 방안 필요 이와 관련 국제 비만정책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비만의 원인을 40~50년 전부터 계속돼온 식품 제조와 유통 시스템의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식품 제조 및 유통 체계의 변화로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하던 시장은 소규모 매점이나 편의점, 대형 마트로 대체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대부분 고도로 가공된 음식(ultra-processed food)을 판매한다. 실제 멕시코의 경우 한해 섭취하는 열량의 58%가, 중국은 29%가 가공식품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리 팝킨 교수. 현재 미국을 비롯한 8개 국가의 비만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UNC) 베리 팝킨(Barry Popkin) 교수는 "한국의 비만 종합대책은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성인들의 근로시간, 대중교통 이용시간, 신체활동 시간 등 소모하는 에너지량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섭취하는 에너지량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음료뿐만 아니라 식품 전체에서 설탕 함유량이 늘고 있고, 실제 판매되는 전체 식품의 약 75%에 단순당이 함유되어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3분의 2 이상이 완제품(간편식)으로, 동물성 식품과 정제탄수화물과 같은 고열량 음식이다. 이러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걷고 뛰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신체활동만으로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직접 건강에 좋은 식품 선택하도록 소비 환경 조성" 베리 팝킨 교수는 가장 성공적인 비만정책 사례로 칠레를 꼽았다. 칠레는 2014년 가당음료 과세제도를 도입 후, 점차적으로 강화하며 다방면의 중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칠레는 전체 식음료를 대상으로 위해성분 전면 경고 표시 제도(Front of package warning, FOP)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제품 전면에 패키지 면적의 10% 이상 크기의 위해성분 함유에 대한 경고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고 해당 식음료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 규제를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제가 실제 소아청소년들이 건강 식품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대목이다. 칠레는 1인당 가당음료 섭취량이 세계 1위인 국가였지만, FOP 도입 6개월만에 60%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베리 팝킨 교수는 "칠레에서는 이 정책이 실행됨에 따라 블랙 라벨(위해성분 경고 마크)에 대한 대중의 사회적 규범(social norms)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부모에게 아이들이 먼저 '엄마, 검은색 라벨이 붙어있는 것은 먹으면 안돼요'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엄청난 변화이고,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변화"라고 전했다. 전세계 29개국 이상 자치정부, 비만 예방 위한 재정정책(fiscal policy) 도입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비만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재 방안으로 이와 같은 정부의 식품 규제를 꼽았다. WHO의 비전염성 질병예방국 전략담당관인 주안나 윌럼슨(Juana Willumsen) 박사는 "WHO는 2014년 비만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의 관리과 예방을 위해 총 88개의 중재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중 비만과 관련해서는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공공 캠페인, 식품 기업의 산업용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법 시행, 가당 음료 과세를 통한 설탕 소비 감소를 비용효과적인 중재방안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WHO는 지난 2002년, 비만을 '전세계에 만연한 전염병'으로 지목한 이후, 2015년 비만 문제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국가 단위의 재정정책(fiscal policy)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기준으로 29개 국가 및 자치주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팝킨 교수는 "가당음료와 같이 반건강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지만, 공급자에게 보다 친건강의 식음료를 생산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며 "실제로 가당음료 과세정책이 발표되고 유예기간이 주어지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정된 과세율에 맞춘 제품을 재설계한다. 공급자들이 성분함량을 조절한 식음료를 생산하게 되면 이것은 공급되는 식품 전체의 영양 재설계를 견인한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 비만율 감소에 초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중재 방안 마련 또한 국제 비만정책 전문가들은 성인비만을 야기하는 소아∙청소년의 비만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소아청소년기의 비만 예방이 중요한 이유는 성장기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시키고 학업 성취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대부분 비만인 성인으로 자라나면서 2형 당뇨병이나 조기 심혈관질환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유순집 이사장. 지난 해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975년 1100만이었던 전세계 비만아동 수는 2016년 1억 2천 890만명으로 40년 간 10배 이상 증가했다. 즉, 전세계 5명 중 1명의 어린이가 과체중 또는 비만인 셈이다. 따라서 소아청소년들의 비만 예방을 위해 생애 초반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HO의 주안나 윌럼슨 박사는 "비만 환자가 살고 있는 환경 전반을 생각해야 한다.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영양사에게 좋은 식습관 상담까지 받은 후 문 밖을 나섰지만, 탄산음료 자판기나 패스트 푸드를 파는 곳이 대부분인 환경 하에서는 비만을 유발하는 행동의 교정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환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국립 싱헬스 듀크병원의 광웨이 탐 박사는 "싱가포르는 굉장히 빠르게 도시화를 겪은 국가로 비만과 당뇨병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당뇨병 유병률 감소를 위해 비만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016년부터 국가 차원의 체중 관리 전략이 시행되고 있으며 총리가 주도적으로 이 정책을 발표할 정도로 비전염성 질병 예방은 국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경우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려해 관계부처인 건강증진부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대한비만학회 김대중 정책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많은 해외 사례를 검토해보면, 세금과 같은 강력한 정책이 없이는 날로 심각해지는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가당음료 등에서 걷힌 세금을 비만예방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면 된다"면서 "비만 극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흐름이 만들어지도록 학계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들, 시민단체, 그리고 정책 및 정부 담당자들이 연대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한비만학회 유순집 이사장은 "세계보건기구가 비만을 전세계에 만연한 신종 전염병이라고 정의하고 각국 정부에 비만의 위협을 경고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HO가 왜 비만 퇴치를 위해 각국 정부에게 강력한 규제정책을 권고하고 나섰는지, 전 세계 30여 국가가 왜 국가 차원의 재정정책을 도입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비만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지금 대한비만학회도 정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책 학회로서의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